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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5, 2024.05.16, 기각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견책→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 OO. 기간 중 수차례 항해당직 및 집중근무 시 승진시험 공부를 하여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일부 직원에 대해 타인의 평판을 달리보게 하거나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으며, 선후배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수회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조직 내 위계 및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징계양정 기준상 ‘1. 성실 의무 위반(바. 내부 결속 저해, 더 그 밖의 사항)’ 및 ‘7. 품위유지 의무 위반(라. 그 밖의 사항)’ 비위로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 ‘비위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에서 ‘견책’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구체적인 사안별로 비위행위의 경중·태양별 차이는 있으나, 해당 징계위원회는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하여 가중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상훈 감경 등을 적용하여 가장 낮은 처분을 의결한 점, ③ 본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④ 소청인은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감찰 조사 시부터 소청심사에 이르기까지 반성 및 개전의 정도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으며 향후 이와 같은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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