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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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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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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1
태평양
39
화우
38
광장
32
세종
27
바른
26
율촌
19
민주
17
푸른
13
대륙아주
10
정률
# 변호사 (상위 10)
9
윤재식
6
정연욱
6
유병일
6
장응수
6
이상훈
5
박상현
5
정철섭
5
전태구
5
권광중
5
신성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4상,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관세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건물인도][공2024상,351]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공2024상,345]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3년
4.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270]
부당이득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상표법
5.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대여금][공2024상,179]
대여금
민법
민사집행법
6. 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24상,90]
기타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배당이의][공2024상,12]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8.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확정[각공2024상,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민사집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인천지방법원 2023.11.02 선고 2023구합119 판결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세징수법
10. 대법원 2023. 10. 26.자 2023그1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23하,206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
[가압류취소][공2023하,2027]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5, 2023. 10. 17.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6, 2023. 9. 19.
민사집행법 제35조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35조위헌확인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결정][공2023하,1791]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5. 서울중앙지법 2023. 8. 29. 선고 2022가단5161460 판결
[부당이득금] 항소[각공2023하,554]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16.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배당이의][공2023하,1677]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17.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가합56055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390, 2023. 8. 16.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19.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집행에관한이의]〈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공2023하,1465]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법
2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65093 판결
[토지인도][공2023하,1448]
토지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01, 2023. 7. 1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4. 창원지방법원 2023.07.06 선고 2022나5470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0248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23하,1319]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6. 서울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200543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7.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3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공2023하,1119]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13, 2023. 5. 23.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9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30.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하,493]
손해배상
경범죄 처벌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관리법
3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전부금][공2023하,1075]
전부금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65987 판결
[추심금][공2023하,1083]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28, 2023. 5. 2.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집행법
3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34 판결
[업무방해][공2023상,966]
업무방해
민법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형법
35.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추심금·추심금][공2023상,835]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6.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추심금][공2023상,843]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23-03785, 2023. 4. 4., 인용
간이대지급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8.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3상,763]
임대차보증금
민법
민사집행법
39. 서울고법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23상,295]
청구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3. 17.자 2023타기73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법
41. 대법원 2023. 3. 10.자 2022마655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23상,660]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2. 서울고등법원 2023. 3. 9. 선고 2022나2016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주택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35, 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사법서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44.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599]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5. 대법원 2023. 2. 23.자 2021모3227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633]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청구이의][공2023상,595]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4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02.15 선고 2021가단217212 판결
이 사건 호실 중 체납조합원 명의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질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임[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48. 서울고등법원 2023. 2. 15. 선고 2021나204951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 2023. 2. 14.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4, 2023. 1. 3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51. 광주고등법원 2023.01.31 선고 2022나22233 판결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2. 부산지방법원 2023.01.13 선고 2020구합25572 판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424]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54. 대법원 2023. 1. 12.자 2022마6107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23상,438]
채권압류및전부명령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22년
55.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253710 판결
[건물인도][공2023상,361]
건물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20, 2022. 12. 2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집행법
57.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다2477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2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58. 대법원 2022. 12. 15.자 2022그768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23상,245]
강제집행정지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59.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240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상,2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0.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72]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61.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38]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2. 대법원 2022. 11. 24. 선고 2018두67 전원합의체 판결
[손실보상금][공2023상,200]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헌법
63. 서울중앙지법 2022. 11. 23. 선고 2022가단5195562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항소[각공2023상,65]
구상금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36, 2022. 11. 22.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위헌확인
민사집행규칙제14조의2위헌확인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65.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7다235036 판결
[추심금]〈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의 법률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14]
추심금
민사집행법
66.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94179 판결
[추심금][공2023상,24]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67.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공2023상,18]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68.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5607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13]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47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70.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0, 2022. 11. 8., 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61, 2022. 10. 27.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72. 서울고법 2022. 10. 27. 선고 2022나2015616 판결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3상,12]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73. 인천지방법원 2022.10.21 선고 2022가단211477 판결
원고의 임금채권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74. 광주고등법원 2022.10.19 선고 2021나24737 판결
과세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여진다고 볼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청구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채권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75. 서울고법 2022. 10. 12.자 2022라20276 결정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재항고[각공2023상,105]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76.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
[추심금][공2022하,2184]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77. 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118 결정
[부동산강제경매][공2022하,2199]
부동산강제경매
민사집행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행정기본법
78. 대법원 2022. 9. 29.자 2022마5873 결정
[간접강제][공2022하,2227]
간접강제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20, 2022. 9. 27.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182, 2022. 9. 27.
민사집행법 제70조 등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70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80, 2022. 9. 20., 일부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건물인도][공2022하,2089]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83. 평택지원 2022.09.06 선고 2021가단5008 판결
배당이의의 소[국승]
국세징수법
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4.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927]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유실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5.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공2022하,190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6. 대법원 2022. 8. 23.자 2020마1521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87.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나200081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8.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12.자 2022라60427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89.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25619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831]
배당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90.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배당이의][공2022하,1832]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9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6010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350, 2022. 8. 9.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28, 2022. 8. 9.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영치금압류위헌확인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94. 대구고등법원 2022. 8. 3.자 2022라392 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미간행]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9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725]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850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0303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05, 2022. 7. 21.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민법제26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99.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637]
토지인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입목에 관한 법률
헌법
10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가합20778 판결
체납자와 서류상 이혼 상태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한 체납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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