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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1, 2024.02.2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경 공연성이 높은 카카오톡을 이용, 업무와 상관없이 평소 친분이 있던 직원에게 직원의 징계처분 및 인사발령 내용을 최초 작성, 유포함으로써 ○○경찰청 소속직원 다수에게 전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징계등의 정도)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에게 징계처분 내역 등을 최초 작성·유포하고, 대부분 관서에 소청인이 유포한 내용이 확산되는 등의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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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