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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지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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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7.09 선고 2020누42066 판결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국세기본법 지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처벌법 행정절차법

2020년
4. 서울행정법원 2020.05.14 선고 2019구합69421 판결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지급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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