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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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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드림 1 한별 1 남도	# 변호사 (상위 10) 2 엄윤상 1 김상훈 1 명병석 1 구길선 1 강지현 1 김의환 1 두완수 1 박성천 1 민일영 1 명동성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58, 2022. 4. 5., 인용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장관리법 행정절차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1, 2021. 9. 3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보호규칙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27,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4917 , 2021. 6. 8., 기각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장관리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7, 2021. 2. 2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전라남도등간의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장의이용및개발계획의승인신청에관한규칙 연안관리법 지방자치법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34, 2020. 5. 27., 합헌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00, 2015. 7. 30.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6, 2015. 7. 30.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수산자원관리법제2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재판소법

2013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72, 2013. 11. 28.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와 어법에 관한 해석 지침 등 위헌확인
   연근해어업의표준어구와어법에관한해석지침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50, 2013. 9. 2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위헌확인 등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제10조제1항별표11위헌확인등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4, 2012. 12. 27.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수산업법제61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05, 201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2-29, 2012. 2. 29., 기각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개항질서법 상훈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2011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97, 2011. 11. 24.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2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38, 2011. 8. 30.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위헌확인
   수산자원보호령제9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2010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65, 2010. 12. 28.
  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보호령제2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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