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인노무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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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인노무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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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세영 1 법승 1 삼우 1 천지인	# 변호사 (상위 10) 2 변현철 1 안성훈 1 강은현 1 조상원 1 김상은 1 윤철호 1 김학만 1 김용진 1 이승우 1 조태욱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16, 2023. 3. 28.
  불송치 결정 취소
   불송치결정취소
   공인노무사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1645, 2023. 3. 21., 인용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공인노무사징계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35, 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사법서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98 , 2021. 7. 13., 인용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공인노무사징계처분취소청구
   공인노무사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51 , 2021. 5. 11., 기각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공인노무사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 행정절차법

6.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5도6329 판결
  [변호사법위반][공2022상,383]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46, 2020. 12. 23.,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7조제2항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18, 2020. 9. 22., 각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시행령제2조제1항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에관한법률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29, 2020. 9. 8., 각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시행령제2조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54, 2020. 6. 23.,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7조의2제2항등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20, 2020. 5. 12.,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7조제2항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73, 2020. 4. 28.,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19, 2020. 4. 21.,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7조제1항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행정사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74, 2020. 4. 21.,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7조제2항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22, 2020. 4. 14.,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24, 2020. 4. 14.,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48, 2020. 3. 17.,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87, 2020. 3. 3.,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7조제1항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1239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처분취소청구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민법 세무사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84, 2019. 10. 15., 각하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8156
  재요양 승인 후 불승인 처분 취소
   재요양승인후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공인노무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16년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3가합367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공인노무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15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705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변호사법위반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489 판결
  [변호사법위반·폭행][미간행]
   변호사법위반 폭행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변호사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6. 국민권익위원회 2014-06113, 2014. 8. 26., 인용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민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14-06110, 2014. 8. 26., 인용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건설근로자고용보험관리지원금반환명령취소청구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공인노무사법 민법

2013년

2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76, 2013. 4. 16., 각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2012년

29.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64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공인노무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4, 2012. 12. 27.
  주택법 제55조의2 위헌확인
   주택법제55조의2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무사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8년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8. 12. 선고 2008고정260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공인노무사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무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97, 2006. 4. 27., 기각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
   변호사법제5조제1호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5년

3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350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공2005.6.15.(228),99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인노무사법 노노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4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 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검사정원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조직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35.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422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2.10.(6),219]
   등록무효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사법

36. 광주지법 2003. 5. 30. 선고 2002노1750 판결：상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하집2003-1,53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84, 2002. 9. 19.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약사법제16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1997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90, 1997. 4. 24.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증인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약사법 행정사법

1995년

3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5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9.1.(999),30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인노무사법

1990년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178, 1990. 10. 15.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법무사법시행규칙에대한헌법소원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무사법시행규칙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영화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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