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0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3.08.31 선고 2023두43051 판결
(심리불속행)법인대표자 명의대여하여 인정상여처분 시 무효여부 및 제척기간 도과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7.14 선고 2021가합568424 판결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소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제한특례법 특별법
6. 서울고등법원 2023.06.30 선고 2023누30989 판결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소 가치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23.06.29 선고 2022구합68146 판결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소
9. 수원지방법원 2023.06.08 선고 2022구합74912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및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1. 전주지방법원 2023.04.20 선고 2022구합2609 판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소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2. 부산지방법원 2023.04.13 선고 2022구합21819 판결
이 사건 노무비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소
14. 인천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구합52526 판결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현재의 소에도 미치므로 재판부는 전소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소
16. 수원고등법원 2023.03.24 선고 2022누11398 판결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7. 수원지방법원 2023.03.23 선고 2022구합72084 판결
납세담보가 제공되지 않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소 국세징수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생교육법
18.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2구합59974 판결
이 사건 발명자가 대표이사인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 여부 [국승]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특허법
19. 서울고등법원 2023.02.14 선고 2022누53251 판결
원고의 행위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될 정도의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2년
21.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2다272404 판결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8. 서울고등법원 2022.07.14 선고 2022누30227 판결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9. 광주지방법원 2022.06.10 선고 2021구합13100 판결
지분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화해권고 결정은 압류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소 국세징수법 국제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행정기본법 헌법
32. 수원지방법원 2022.03.24 선고 2021구합63427 판결
이 사건 돈은 원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33. 대법원 2022.02.24 선고 2021두56985 판결
(심리불속행) 공정성과 합리성이 없는 감정평가는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4. 인천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55016 판결
오피스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5. 서울고등법원 2022.02.16 선고 2021누55205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의정부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11888 판결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도 미침[국승] 종합소득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7. 대구지방법원 2022.02.09 선고 2019구합22493 판결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8. 서울고등법원 2022.02.09 선고 2019누39750 판결
제출받은 자료의 범위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함. [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소 민사소송법 사소송법 소송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형법
39. 부산지방법원 2022.02.08 선고 2021가단324243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10년)기 경과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소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18누64773 판결
2014년 개정 후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에 해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2. 부산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25794 판결
원고가 차명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누락된 매출에 관한 매입비용 및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됨[국패]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43. 전주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1503 판결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4. 성남지원 2022.01.14 선고 2021가단206263 판결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소 민법
45. 부산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21누22685 판결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47. 제주지방법원 2021.12.21 선고 2021구합290 판결
‘원고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유치송달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국패] 종합소득세 소 국세기본법
48. 서울행정법원 2021.12.17 선고 2021구합54637 판결
이 사건 쟁점 자문료는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21.12.16 선고 2021누38132 판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50. 서울행정법원 2021.12.10 선고 2021구단65456 판결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1. 수원고등법원 2021.12.03 선고 2021누13175 판결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2. 서울행정법원 2021.11.30 선고 2020구합77091 판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국패] 부가가치세 소 부가가치세법
53. 수원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1구합64925 판결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19가단58743 판결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두46537 판결
(심리불속행)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6. 광주고등법원 2021.11.11 선고 2021누10964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소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21.11.05 선고 2020누65687 판결
직접 경작한 토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8. 대구지방법원 2021.11.04 선고 2018구합22199 판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임[국패] 종합부동산세 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59. 대전지방법원 2021.10.20 선고 2020구합107369 판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국세_원천 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60. 대전지방법원 2021.10.13 선고 2020구합105837 판결
포상금지급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포상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각하]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61. 수원지방법원 2021.10.07 선고 2020구합65105 판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둘러싼 계약의 성질,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소 국제조세조정법 내국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62. 수원지방법원 2021.10.07 선고 2019구합73292 판결
미국법인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63. 광주지방법원 2021.10.07 선고 2020구합14250 판결
납세담보제공서를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21.09.03 선고 2020누62664 판결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부동산의 지분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양도소득세 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6. 의정부지방법원 2021.08.26 선고 2020구합13788 판결
기한후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8.20 선고 2020나85544 판결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 가산금, 체납가산금을 고지한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소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69. 서울고등법원 2021.08.20 선고 2020누56225 판결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인천지방법원 2021.08.19 선고 2019구합52694 판결
재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경과로 제소기간이 경과하였음[각하]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73. 서울행정법원 2021.08.13 선고 2019구합91206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과 양도대금의 차액인 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소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6. 부산지방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22405 판결
“중요한 자료”라 함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77. 서울고등법원 2021.07.22 선고 2019누62927 판결
관련업체들 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8. 서울행정법원 2021.07.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80. 부산지방법원 2021.07.13 선고 2020가단325478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 민법
81. 서울고등법원 2021.07.02 선고 2020누51978 판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82. 동부지원 2021.06.24 선고 2019가합107301 판결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수탁한 피고는 명의신탁자의 소유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국승] 국세징수법 소 민법
83. 수원지방법원 2021.06.17 선고 2020구합73922 판결
가정어린이집이 1세대 1주택을 판단할 때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84. 의정부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20구합12815 판결
실질적으로 이혼한 전 남편 소유인 양도 대금의 일부를 아내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소
86. 창원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구합54034 판결
과세관청이 과점주주로 오인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 당연무효 아님[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89. 수원고등법원 2021.04.30 선고 2020누14171 판결
본점이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지점명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지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소 부가가치세법
91. 대법원 2021.04.29 선고 2021다204817 판결
(심리불속행)대한민국이 압류한 신탁수익금채권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 원고의 채권에 우선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2. 서울고등법원 2021.04.28 선고 2020누58689 판결
매출 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에 해당한다거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법인세 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3. 광주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구합14236 판결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소 상법
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선고 2020가단1484 판결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으로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는 것임[국패] 국세징수법 소 민법 민사소송법
96. 광주지방법원 2021.04.08 선고 2019구합11965 판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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