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1개)
2.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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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10.06 선고 2022누23043 판결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3.09.21 선고 2023두42720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됨[국패] 종합소득세 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23111 판결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국패]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전자문서법
4. 부산지방법원 2023.07.21 선고 2023구합21274 판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성[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여세법 시행령
5. 광주고등법원 2023.07.20 선고 2022누11940 판결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23.07.14 선고 2022구합71301 판결
150개월 동안 대금을 나누어 수수하기로 한 장기계약이긴 하나 매매계약 기간 동안 토지 임차인이자 매수인인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지급받고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일부패소]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23.06.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취소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2구합61893 판결
이 사건 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법
10. 부산지방법원 2023.06.22 선고 2021구합25111 판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보험계약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모두 납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1. 서울행정법원 2023.06.16 선고 2022구합58896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양도를 함에 있어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 서울고등법원 2023.06.01 선고 2022누55592 판결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4. 수원지방법원 2023.05.25 선고 2022구합1204 판결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채무자회생법
15.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3두30635 판결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16. 서울행정법원 2023.03.10 선고 2021구합70752 판결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의 수익이 사외 유출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두59769 판결
(심리불속행)과세사업(건물 공급)과 면세사업(토지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9. 대구지방법원 2023.01.19 선고 2021구합21653 판결
납세고지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 여부, 과세예고통지의 누락으로 인한 위법 여부, 표준지 및 개별지가 산정 위법 여부, 별도합산과세대상 해당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장사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2년
21. 인천지방법원 2022.12.15 선고 2022가단271745 판결
며느리인 피고1과 조카인 피고2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취소 민사소송법
22. 서울행정법원 2022.11.25 선고 2021구합56244 판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사업법
23. 서울행정법원 2022.11.25 선고 2021구합68780 판결
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이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원천지국 과세여부 및 제한세율 적용 판단에 한해 우선 적용[국승] 법인세 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
24. 대전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103593 판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5. 수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64666 판결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취소 개별소비세법 담배사업법
26.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0두38218 판결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22.10.21 선고 2022구합50632 판결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8. 부산지방법원 2022.10.20 선고 2021구합22716 판결
양도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30. 부산고등법원 2022.10.12 선고 2021누24285 판결
이 사건 각 선박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다면 휴면회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법인세 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1. 서울행정법원 2022.09.29 선고 2021구합70561 판결
원고가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없이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여 발급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이 공제를 받고 폐업한 이후에 원고가 제기한 해당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32. 광주고등법원 2022.09.22 선고 2022누11025 판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행정법원 2022.09.16 선고 2021구합3103 판결
이 사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조세범처벌법
35.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09.15 선고 2021누50810 판결
법인 산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비 지출액과 연구실적 및 특허권과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적인 귀속권자는 법인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법인세 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6. 수원지방법원 2022.08.10 선고 2021구합73615 판결
임차인은 관광진흥법상 독립적으로 호텔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음 [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취소 관광진흥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37. 서울행정법원 2022.07.15 선고 2017구합69656 판결
대표이사에 대한 쟁점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39. 인천지방법원 2022.06.30 선고 2021구합58398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민사소송법
43. 광주고등법원 2022.06.09 선고 2021누12533 판결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22.05.27 선고 2021구합54446 판결
상속세물납불허처분 취소[국패] 상속증여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46. 서울고등법원 2022.05.24 선고 2021누45284 판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22.05.20 선고 2021구합71496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는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기한 것으로 중복조사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48. 서울고등법원 2022.05.19 선고 2021누67772 판결
원고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9. 서울행정법원 2022.05.17 선고 2021구합60014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사업에 관여함 없이 명의만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50. 수원고등법원 2022.05.13 선고 2020누15419 판결
한독 조세조약상 직접 소유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 5퍼센트를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22.05.10 선고 2021누58419 판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2. 광주지방법원 2022.04.29 선고 2021구합890 판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의 기재금액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53.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67811 판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57. 서울고등법원 2022.03.23 선고 2021누67437 판결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 세액 경정[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22.03.17 선고 2021누44595 판결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검인계약서VS환산취득가액)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2022.03.11 선고 2021다298676 판결
(심리불속행) 증여계약의 실질이 증여가 아닌 매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0. 대법원 2022.02.24 선고 2021두56480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2. 서울고등법원 2022.02.16 선고 2021누33250 판결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22.02.09 선고 2021누45000 판결
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4. 대전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21구합100969 판결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65. 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19누37747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54609 판결
이 사건 각 건물 취득가액이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68.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2165 판결
이 사건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경작에 필요한 증빙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9. 서울고등법원 2022.01.14 선고 2019누58867 판결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는 것임[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정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70.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망인에 대한 상여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71. 서울행정법원 2021.12.24 선고 2020구단76589 판결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3. 수원고등법원 2021.12.17 선고 2020누15129 판결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 감면은 신규 발행주식뿐만 아니라 신규 발행주식에 기존 발행 주식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나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주식에 한함(국승)[국승] 법인세 취소 국제조세조정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4. 서울고등법원 2021.11.26 선고 2021누45079 판결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국패] 종합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5. 전주지방법원 2021.11.25 선고 2020구합1084 판결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전용실시료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인세법 특허법
76. 서울행정법원 2021.11.16 선고 2020구합88176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증여시기 및 이 사건 주식의 시가[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77. 부산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0구합1125 판결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21.11.12 선고 2021구합61178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취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81. 부산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0구합25688 판결
총수입금액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양도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모든 수입을 뜻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83.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두46803 판결
공유자 일방에 대한 지분압류는 공유물분할 이후에도 효력이 미치는바 당초 압류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4. 서울행정법원 2021.11.09 선고 2020구합75712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86. 인천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0구합55569 판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를 실질적으로 영세사업 규모가 아닌 새로운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
87. 대전지방법원 2021.10.21 선고 2019구합102498 판결
과세기초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과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취소
89. 수원고등법원 2021.10.15 선고 2021누10039 판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2. 서울행정법원 2021.10.06 선고 2020구단68557 판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내부의 건축물이 주택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4. 부산지방법원 2021.09.17 선고 2021구합21607 판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아님[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96. 서울고등법원 2021.09.16 선고 2020누51756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97. 광주지방법원 2021.09.03 선고 2021구합10545 판결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부동산의 면세전용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계산[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21.08.27 선고 2020구합79424 판결
이 사건 재분할은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소득세법
100.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0구합75910 판결
원고는 토지를 임대하고 그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임대용역을 제공하였고, 수령한 임대료는 그 사용처와 무관하게 전액 원고의 임대수입을 구성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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