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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3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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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7
손해배상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9
기소유예처분취소
8
사기
8
소유권이전등기
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7
공사대금
7
매매대금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91
민법
71
민사소송법
43
형법
39
행정소송법
38
형사소송법
26
대한민국헌법
17
상법
14
의료법
14
헌법재판소법
14
지방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58]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민법
상법
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
[매매대금][공2024하,984]
매매대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49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5. 대법원 2024. 4. 4. 선고 2019도157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55]
약정금
민법
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2228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276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부가가치세법
9.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 17. 선고 2022나146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23년
10.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0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12. 서울고법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3]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4110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5.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16.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17.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307]
손해배상
민법
상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5, 2023. 6.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99, 2023. 6. 29.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위헌확인
수의사법
수의사법시행령
약사법
정부조직법
폐기물관리법
2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4993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3하,107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 4. 19. 선고 2022노1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추심금·추심금][공2023상,835]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1, 2023. 3. 23.
식품위생법 제96조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96조등위헌소원
국민영양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25.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3744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27]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26.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39823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공2023상,583]
수분양권자지위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7. 서울고등법원 2023. 2. 2. 선고 2022나2020403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미간행]
부정경쟁행위중지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2022년
28.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18다22500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8다24771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63, 2022. 11. 2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3항제1호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3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1도70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2023상,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2. 서울고등법원 2022. 11. 4. 선고 2020나2000160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미간행]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민법
상법
33.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19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4.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35.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두40327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공2022하,2110]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36.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다270909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악취방지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3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73414, 2021나73421(병합) 판결
[추심금·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38. 인천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가합648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39.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하,2034]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40.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강제추행][공2022하,1881]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445, 2022. 7.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363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두56350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공2022하,1164]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
[의무이행의소]〈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공2022상,879]
의무이행의소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45.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두49888 판결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행정절차법
46.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5568 판결
[예금채권확인의소][공2022상,431]
예금채권확인의소
민법
2021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2, 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53조의3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초ㆍ중등교육법
48. 수원고등법원 2021. 11. 24. 선고 2020나2420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49. 대전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누13415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방법〉[공2021하,2175]
토지인도
민법
형법
51. 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20363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5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공사대금][공2021하,2110]
공사대금
민법
53.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공2021하,17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4.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단1025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형사소송법
55. 부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노899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유아교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9912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57.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140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58.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59.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60.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21747 판결
[공사대금][공2021하,1442]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0, 2021. 6. 24.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62. 인천지방법원 2021. 6. 1. 선고 2020나61457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63.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917 판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21, 2021. 4. 29.
상표법 제119조 제5항 위헌소원
상표법제119조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표법
65.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3045 판결
[공사대금][공2021상,763]
공사대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74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7.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19노3688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공2021상,525]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69.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3108 판결
[사기][공2022상,396]
사기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0년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16, 2020. 12. 23., 인용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특정문화예술인지원사업배제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예술진흥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2493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피고인2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저작권법위반(주1)][미간행]
저작권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3다31601 판결
[보육수당청구][미간행]
보육수당청구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73. 서울행법 2020. 12. 4. 선고 2018구합360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2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75. 대전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구합106797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787, 2020. 10. 29., 기각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7.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20하,21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35576, 235583 판결
[약정금,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07, 2020. 9. 24., 합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5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80.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1410, 241427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공2020하,1765]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1.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노296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0, 2020. 6.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83.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두37250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84.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도6057 판결
[배임]〈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건〉[공2020하,1419]
배임
형법
85.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누35451 판결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미간행]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86. 서울고등법원 2020. 5. 21. 선고 2019나2030431 판결
[수분양권자지위확인등][미간행]
수분양권자지위확인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87.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4211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민법
88. 수원지방법원 2020. 4. 14. 선고 2018나80636(본소), 2018나8064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9.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손해배상(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공2020상,809]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27, 2020. 3. 26., 합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제5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91.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조세채권존재확인][공2020상,782]
조세채권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92.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8도880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전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전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93.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8나206465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4.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41801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소액사건심판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95.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다42835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소액사건심판법
유통산업발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7, 2019. 1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27, 2019. 11.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98, 2019. 11. 28., 합헌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위헌소원
군사기밀보호법제11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46, 2019. 11. 26., 각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유아교육법시행령제9조제3항등위헌확인
유아교육법시행령
100. 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2021079 판결
[의무이행의 소][미간행]
의무이행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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