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징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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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징수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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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율우 1 바른 1 별 1 강남 1 정도 1 우성 1 이데아 1 해승	# 변호사 (상위 10) 1 김석영 1 박종모 1 박태준 1 박철수 1 신영무 1 김현익 1 박일환 1 김민정 1 노경환 1 강명준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2023년

3. 대구지법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105]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세징수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가합553863 판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토지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국세징수법 도시계획법 동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22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74, 2022. 9.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호 위헌확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66조제1호위헌확인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징수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7.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2하,580]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8. 충주지원 2021.10.14 선고 2021가합5157 판결
  채권이 양도되어 체3채무자에게 통지된 환급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양수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9. 수원고등법원 2021.07.09 선고 2020누12496 판결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_농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9. 선고 2020가합58540 판결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지급청구의소
   국세징수법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2020년

12. 수원지방법원 2020.06.18 선고 2019구합64236 판결
  농어촌특별세의 이익 귀속주체인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여전히 존재함[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2019년

14. 수원고등법원 2019.09.18 선고 2019누11176 판결
  공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2018년

16. 대구지방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21684 판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징수법 민법 지방세징수법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선고 2018가합534278 판결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중가산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