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9594, 2022. 5. 3.,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1-07057, 2011. 11. 22.,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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