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인신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법령 [ 인신보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 변호사 (상위 10) 3 이일 2 박성철 1 박은정 1 김우정 1 권오용 1 박병석 1 박순문 1 김도희 1 김명철 1 김수영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23, 2023. 4. 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인신보호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국적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4, 2019. 2. 26., 각하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등 위헌확인
   인신보호법제2조제1항단서등위헌확인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97, 2017. 12. 12.,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인신보호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9, 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06, 2016. 7. 5.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헌확인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위헌확인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2015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1, 2015. 9. 24.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인신보호법제15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9. 창원지법 2015. 6. 22. 자 2015인라4 결정
  [인신보호] 확정[각공2015하,550]
   인신보호
   민사소송법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법

2014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86, 2014. 8. 28.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인신보호법제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4. 8. 25. 자 2014인마5 결정
  [인신보호해제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4하,2293]
   인신보호해제결정에대한재항고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사592, 2014. 6. 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난민법 인신보호법

13. 인천지법 2014. 4. 30. 자 2014인라4 결정
  [인신보호] 재항고[각공2014상,498]
   인신보호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3년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01, 2013. 8. 6.
  재판취소
   재판취소
   인신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5. 대법원 2012. 1. 27. 자 2011인마2 결정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2상,412]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인신보호법

2011년

16. 수원지방법원 2011. 10. 5. 자 2011인라2 결정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항고
   인신보호법

17. 대법원 2011. 6. 14. 자 2011인마1 결정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1하,1485]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18. 수원지방법원 2011. 3. 17. 자 2010인라1 결정
  [인신보호][미간행]
   인신보호
   인신보호법

2009년

19. 대법원 2009. 6. 11. 자 2009인마2 결정
  [인신보호][공2009하,1169]
   인신보호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