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8458, 2023. 4. 18., 인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판매중지 취소청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우수제품판매중지취소청구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특허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3 , 2021. 11. 26., 일부인용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
   동물장묘업등록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57 , 2021. 3. 16., 일부인용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택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처분등취소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2017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7-10588, 2017. 10. 27.,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17-03193, 2017. 2. 24., 각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2015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4-04118, 2015. 4. 7., 기각
  국가기술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84, 2014. 5. 14., 기각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2007년

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675, 2007. 9. 20., 기각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물품관리법 사립학교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