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공2022상,950]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1년
2. 광주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10650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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