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양식산업발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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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양식산업발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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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더쌤 1 해마루	# 변호사 (상위 10) 1 김범용 1 박주교 1 김광삼 1 강영신 1 민일영 1 김희원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699, 2022. 12. 20., 인용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라4, 2022. 10. 27.
  해남군과 진도군 간의 권한쟁의
   해남군과진도군간의권한쟁의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75, 2021. 12. 2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낚시관리및육성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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