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동물보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23, 2023. 8. 2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마) 위헌확인 동물보호법시행규칙[별표10]제2호가목1)마)위헌확인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3 , 2021. 11. 26., 일부인용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 동물장묘업등록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81, 2020. 3. 26., 기각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수도법 장사등에관한법률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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