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계로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1 정연조 1 정영관 1 김달희 1 김진억 1 유록상 1 진행섭 1 기영조 1 김지림 1 임동진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6년

2. 전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138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2015년

2014년

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9403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헌법

2013년

6.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76
  보험료부과처분 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7.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2461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13하,2148]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8. 대구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2012누2741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2012년

10. 대구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469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2011년

11. 창원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1816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2010년

14.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0.12.31 2010누112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17.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331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18. 대법원 2009.12.31 2009두2385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1. 울산지방법원 2009.12.31 2009구합347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근로기준법

2008년

22. 대구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38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2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3419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2007년

24.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15472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07.7.1.(277),98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1986년

25.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436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2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2년

26.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누406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82.7.1.(683),538]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해상운송사업법

1972년

27.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누17~73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집20(2)행,014]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