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인노무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645, 2023. 3. 21., 인용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공인노무사징계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51 , 2021. 5. 11., 기각
공인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공인노무사징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노동위원회법 행정절차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18, 2020. 9. 22., 각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시행령제2조제1항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에관한법률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29, 2020. 9. 8., 각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시행령제2조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176, 2013. 4. 16., 각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심판법 2005년
2003년
7. 광주지법 2003. 5. 30. 선고 2002노1750 판결：상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하집2003-1,53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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