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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정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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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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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3
손해배상
3
회수명령등취소
2
직권면직처분취소
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뇌물공여
1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조세범처벌법위반
1
기소유예처분취소
# 관련법령
7
약사법
5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5
헌법
4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4
행정절차법
4
행정소송법
3
민법
2
약사법 시행규칙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50,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2년
2. 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나7567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2010년
3.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540]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민법
4. 서울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나3359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민법
2009년
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8918 판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공2009상,763]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절차법
헌법
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17745 판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절차법
헌법
7. 부산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4640 판결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미간행]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약사법
2008년
8.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회수명령등취소][공2008하,1682]
회수명령등취소
약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 서울고등법원 2008. 5. 13. 선고 2007누32626 판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08. 5. 6. 선고 2007누28108 판결
[회수명령등취소][미간행]
회수명령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11. 서울행정법원 2007. 11. 6. 선고 2007구합26667 판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헌법
12. 서울행정법원 2007. 10. 10. 선고 2006구합47117 판결
[회수명령등취소][미간행]
회수명령등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13.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7.10.15.(284),167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2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15. 서울고등법원 2007. 2. 15. 선고 2006누1018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2006년
16.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3991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6.10.15.(260),1749]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17.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400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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