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난민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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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난민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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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3 예율 2 지향 1 지평 1 한별 1 에셀	# 변호사 (상위 10) 8 이일 3 강석준 3 김종철 2 이상현 2 최초록 2 박성철 1 김민경 1 김명아 1 김세진 1 김연주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국적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0. 18. 선고 2022누31961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각공2023상,14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법 2022. 8. 18.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확정[각공2022하,640]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4. 서울고법 2022. 4. 19. 선고 2021누34345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상고[각공2022하,42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21년

5. 서울행법 2021. 11. 23. 선고 2020구합78100 판결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30]
   전세임대주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난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주민등록법 출입국관리법

6. 인천지방법원 2021. 8. 9.자 2020인라8 결정
  [인신보호]
   인신보호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7. 광주고법 2021. 6. 10. 선고 2019누12349, 13229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ㆍ난민불인정결정취소] 확정[각공2021하,56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21. 4. 21. 선고 2020누45348 판결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확정[각공2021하,466]
   난민인정신청접수거분취소등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47 , 2021. 2. 23., 기각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난민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

2020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15, 2020. 10. 29., 각하
  난민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난민법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9-24795, 2020. 10. 20., 인용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12. 국민권익위원회 2019-22412, 2020. 6. 16., 기각
  난민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난민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

2019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81, 2019. 7. 9.,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난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10, 2019. 6. 25., 각하
  난민법 제2조 제6호 위헌확인
   난민법제2조제6호위헌확인
   난민법

15.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두41723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46, 2018. 5. 31., 인용
  변호인 접견 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변호인접견불허처분등위헌확인
   군인사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선원법 출입국관리법

17. 수원지법 2018. 2. 13. 선고 2017구합67316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각공2018상,3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17년

18.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1020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19. 제주지법 2017. 12. 13. 선고 2017구합5304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항소[각공2016상,28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0. 부산고법 2017. 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8상,51]
   장애인등록거부처분취소
   교육기본법 난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이집트 출신의 원고가 자신이 동성애자여서 출신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공2017하,16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66, 2017. 3. 21.
  재판호송 거부처분 취소
   재판호송거부처분취소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2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16333 판결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공2017상,761]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두16852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위명으로 난민신청한 사건〉[공2017상,63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016년

25. 서울고등법원 2016. 10. 6. 선고 2016누38619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26.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27. 서울행법 2016. 7. 7. 선고 2015구합79413 판결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26]
   생계비등지원신청거부처분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규칙 난민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96, 2016. 4. 28.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소원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29. 인천지법 2016. 4. 7. 선고 2015구합1704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항소[각공2016상,353]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30.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14269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공2016상,579]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난민법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3954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처분취소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2015년

32. 국민권익위원회 2014-24667, 2015. 6. 9.,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4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사592, 2014. 6. 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난민법 인신보호법

34. 인천지법 2014. 5. 16. 선고 2014구합30385 판결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항소[각공2014하,645]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35. 인천지법 2014. 4. 30. 자 2014인라4 결정
  [인신보호] 재항고[각공2014상,498]
   인신보호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헌법

2013년

36. 서울행법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항소[각공2013하,895]
   강제퇴거명령및보호명령취소
   난민법 난민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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