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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시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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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455]
   설계보상비반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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