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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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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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새시대 1 여주종합법률사무소 1 태산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김종주 1 류성하 1 류신환 1 김묘희 1 박다혜 1 박갑주 1 남상철 1 김수정 1 권영국 1 김예지

2. 판례 목록 (9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610, 2023. 3. 7.,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2171, 2022. 5. 10., 기각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6010, 2022. 3. 22.,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5768, 2022. 3. 8.,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6700 , 2021. 12. 21.,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전자금융거래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85 , 2021. 12. 7., 인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54 , 2021. 11. 26.,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9735 , 2021. 10. 5., 기각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출국을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92 , 2021. 10. 5., 인용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07416 , 2021. 9. 14., 기각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출국을위한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79 , 2021. 9. 7.,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08165 , 2021. 8. 17., 기각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00990 , 2021. 7. 13.,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19656 , 2021. 6. 8.,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02694 , 2021. 5. 28., 기각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60 , 2021. 5. 11.,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20098 , 2021. 3. 23.,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67 , 2021. 2. 23.,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20-20274 , 2021. 2. 23.,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14 , 2021. 2. 2.,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2, 2021. 1. 12.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제92조제3항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20-08021, 2020. 11. 10., 기각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20-09740 , 2020. 11. 10.,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20-09076, 2020. 10. 27., 인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04203, 2020. 10. 6.,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19-08436, 2020. 10. 6.,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51, 2020. 3. 17., 기각
  근무처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근무처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81, 2020. 3. 10.,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1, 2020. 2. 25., 각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4호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19-10076, 2020. 2. 11., 인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19-04218, 2020. 1. 21., 기각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9년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65, 2019. 5. 28., 각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9조의5제1항제6호등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4. 국민권익위원회 2018-17738, 2019. 2. 22., 인용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등 활동 금지처분 취소청구
   사회통합프로그램강사등활동금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18-12636, 2019. 1. 15.,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8년

36. 국민권익위원회 2018-04771, 2018. 12. 4.,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18-06024, 2018. 11. 13.,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18-04024, 2018. 11. 6.,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18-06814, 2018. 10. 17.,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9, 2018. 2. 22., 합헌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41. 국민권익위원회 2017-17802, 2017. 11. 21., 인용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산재보험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63, 2017. 7. 18.,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17-10729, 2017. 6. 23., 인용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17-08494, 2017. 6. 20., 기각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17-04402, 2017. 6. 13.,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65, 2017. 5. 23., 인용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상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17-00386, 2017. 5. 23., 기각
  출국명령 취소청구
   출국명령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83, 2017. 4. 21., 기각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5년

49. 국민권익위원회 2014-24667, 2015. 6. 9.,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난민법 난민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14-24700, 2015. 5. 19., 인용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78, 2015. 5. 12., 각하
  사증발급 이행청구
   사증발급이행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2. 국민권익위원회 2014-19336, 2015. 4. 7., 인용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여권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2014-10007, 2015. 3. 10.,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2014년

54. 국민권익위원회 2014-13882, 2014. 12. 23., 기각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14-11648, 2014. 11. 25.,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14-03528, 2014. 9. 30., 기각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35, 2014. 6. 17.
  사증발급 안내메뉴얼 위헌확인
   사증발급안내메뉴얼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80, 2014. 4. 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74, 2014. 4. 24.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76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12, 2014. 4. 2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1. 국민권익위원회 2013-16289, 2014. 4. 15.,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3년

6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950, 2013. 7. 23., 기각
  체류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적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79, 2013. 7. 9., 각하
  강제퇴거명령 등 취소청구 등
   강제퇴거명령등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6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50, 2013. 5. 28., 기각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4016, 2013. 1. 22., 기각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신청기간연장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2년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0, 2012. 8. 23.
  긴급보호 및 보호명령 집행행위 등 위헌확인
   긴급보호및보호명령집행행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58, 2011. 9. 29.
  신체검사서 제출 요구 행위 위헌학인 등
   신체검사서제출요구행위위헌학인등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8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48, 2008. 4. 24.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7년

69.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40907 판결
  [손해배상][공2007하,2038]
   손해배상
   민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0, 2007. 8. 3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산업기술연수생도입기준완화결정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근로기준법 기술개발촉진법 대외무역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외국환관리법 중소기업기본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5년

71. 서울행법 2005. 5. 19. 선고 2004구합3221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8.10.(24),1279]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87, 2005. 3. 31.
  한중국제결혼절차 위헌확인
   한중국제결혼절차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8, 2004. 10. 2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4호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9, 2003. 9. 2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1, 2003. 7. 21., 각하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6. 대법원 2003. 5. 16. 자 2002모338 결정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공2003.7.15.(182),1549]
   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사소송법

7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613, 2003. 4. 28., 기각
  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
   입국불허및복수비자취소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82, 2003. 4. 7., 기각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안마사에관한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의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83, 2003. 4. 7., 기각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체류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안마사에관한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 의료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2년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6, 2002. 12. 1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출입국관리법제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95, 2002. 10. 7., 각하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82.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3, 2000. 9. 18.,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형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0-04409, 2000. 8. 7.,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9년

8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72, 1999. 12. 20., 기각
  사증발급인증거부처분취소청구
   사증발급인증거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사증발급규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8년

85. 서울행법 1998. 12. 16. 선고 98구20390 판결：확정
  [출국금지처분취소 ][하집1998-2, 597]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1998-05633, 1998. 11. 27.,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87. 국민권익위원회 1998-04101, 1998. 9. 25.,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97년

88. 국민권익위원회 1997-05114, 1997. 10. 10.,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89.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도2950 판결
  [업무상횡령·직업안정법위반(구직업안정및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공1997.6.15.(36),1792]
   업무상횡령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9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858, 1997. 4. 25.,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관세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91. 대법원 1997. 1. 20. 자 96두31 결정
  [강제퇴거명령등처분효력정지][공1997.3.1.(29),656]
   강제퇴거명령등처분효력정지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92.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누10510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공1992.12.1.(933),3149]
   출국금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소득세법시행령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93. 서울민사지법 1991. 7. 10. 선고 91나1102 제5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1(2),17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975년

94. 서울고법 1975. 9. 23. 선고 75노94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고집1975형,333]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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