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63744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727]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누57119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 판결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도로교통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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