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8547 , 2021. 11. 26., 인용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04, 2021. 3. 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나목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시행령제157조제4항제1호나목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65, 2020. 5. 27., 합헌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기본법 2014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4-12771, 2014. 11. 11., 기각
감봉조치요구 취소청구 감봉조치요구취소청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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