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58, 2022. 4. 5., 인용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장관리법 행정절차법 200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74, 2001. 6. 25., 기각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97, 2001. 1. 8., 인용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1999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1352, 1999. 4. 16., 기각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등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한국방송공사법 199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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