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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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2 손해배상 2 배당이의 2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2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위반 1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1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1 채권양수금	# 관련법령 10 국민건강보험법 8 행정소송법 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5 민법 4 행정절차법 4 민사소송법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3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배당이의][공2023하,1989]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5, 2022. 2.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2019다2982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ㆍ비용반환등][공2021상,147]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 비용반환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89, 2019. 11. 12., 각하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
   경기도사무위임조례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1. 13. 선고 2018나202725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7누70658 판결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7.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두779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공2016상,368]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5년

9.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3790 판결
  [채권양수금][미간행]
   채권양수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10.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774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공2014하,2265]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1.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두13631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공2013하,2260]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23804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헌법

14. 서울고등법원 2013. 6. 19. 선고 2012누24476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15.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43135 판결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16. 서울행정법원 2012. 7. 13. 선고 2012구합6216 판결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17. 서울행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30519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86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8. 서울고등법원 2012. 2. 29. 선고 2011누14205 판결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미간행]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1년

1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54638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0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5, 2010. 10. 28.
  구 관세법 제280조 등 위헌제청 등
   구관세법제280조등위헌제청등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2009년

22.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794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3. 서울중앙지법 2009. 6. 4. 선고 2007가합34949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10상,348]
   퇴직금
   근로기준법

2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0026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25. 서울고등법원 2008. 5. 13. 선고 2007누32626 판결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26. 서울고법 2007. 3. 28. 선고 2006누186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