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4253, 2022. 8. 23., 인용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등
   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무효확인청구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27, 2022. 1. 27.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