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 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출입국관리법제63조제1항위헌제청 국적법 난민법 대한민국헌법 인신보호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9, 2018. 2. 22.,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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