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동물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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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동물보호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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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어울림 2 중원 1 세광 1 바른 1 대광 1 한결 1 모든	# 변호사 (상위 10) 2 한영식 2 이기광 1 김병운 1 이담 1 이윤주 1 윤인섭 1 이수경 1 서지화 1 권영준 1 손삼락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남부지법 2024. 1. 17. 선고 2023고단2750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24하,427]
   동물보호법위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23, 2023. 8. 2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1)마) 위헌확인
   동물보호법시행규칙[별표10]제2호가목1)마)위헌확인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2021년

2020년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99, 2020. 6. 23., 각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동물보호법 헌법재판소법

7. 울산지법 2020. 5. 8. 선고 2019고단3906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20하,595]
   동물보호법위반
   동물보호법 형법

2018년

9.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동물보호법위반]〈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사건〉[공2018하,2018]
   동물보호법위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17년

2016년

11.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도18765 판결
  [동물보호법위반][공2017상,51]
   동물보호법위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1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 사건〉[공2016상,392]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형법

2015년

13. 대전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노1743 판결
  [동물보호법위반][미간행]
   동물보호법위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84, 2015. 9. 24.
  축산법 제22조 등 위헌확인
   축산법제2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축산법 축산법시행령

15. 대전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4고정2029 판결
  [동물보호법위반][미간행]
   동물보호법위반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7. 수원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노5055 판결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미간행]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8.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동물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