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원공무원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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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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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강 1 삼영	# 변호사 (상위 10) 1 이영대 1 정현석 1 정광모 1 노원욱 1 김승열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8209, 2023. 4. 25., 인용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사법 법원공무원규칙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형법

2009년

2008년

3. 대법원 2008. 6. 12. 자 2006마851 결정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공무원규칙

4. 대법원 2008. 5. 27. 자 2008마480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공무원규칙 헌법

2007년

2004년

2003년

1999년

8. 서울행법 1999. 2. 3. 선고 98구15275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
  [임용취소처분등취소 ][하집1999-1, 642]
   임용취소처분등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행정소송법

1994년

9.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845 판결
  [법무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공1994.8.1.(973),2122]
   법무사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
   법무사법 법원공무원규칙 사법서사법

1993년

1990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0헌마90, 1990. 6. 14., 각하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대한 헌법소원
   법원공무원규칙등에대한헌법소원
   법무사법 법원공무원규칙

198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마1, 1989. 3. 17.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사법서사법시행규칙에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원공무원규칙 법원조직법 사법서사법 사법서사법시행규칙

1978년

14. 서울고법 1978. 8. 22. 선고 76구417 제3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0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