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02.17 선고 2021누49149 판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 [국승] 국세징수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21.06.08 선고 2020구합13269 판결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함[국승] 국세징수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5. 서울행정법원 2021.03.19 선고 2020구합54142 판결
이 사건 주식은 실제 원고의 주식이나 체납자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체납자의 체납으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을 압류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국승] 국세징수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96년
6.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7.2.1.(27),435]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94년
7.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1944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4.10.15.(978),266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89년
1985년
9.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181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집33(3)특,327;공1985.12.1.(765),149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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