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장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9358, 2022. 4. 5., 인용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장관리법 행정절차법

2021년

2.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701 판결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당연탈퇴결정무효확인
   민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3. 대구고등법원 2021. 8. 18. 선고 2020나24695 판결
  [이사회의결무효]
   이사회의결무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장관리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4917 , 2021. 6. 8., 기각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어장관리법

2016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99, 2016. 12. 29.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 1. 근해어업 나. 소형선망 중 조업금지 부분 위헌확인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제2항별표3의31.근해어업나.소형선망중조업금지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2003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80, 2003. 5. 26., 기각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어장정화/정비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어장관리법 어장관리법시행령

2002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28, 2002. 10. 7., 각하
  어장정화ㆍ정비업등록처분무효확인청구
   어장정화/정비업등록처분무효확인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어장관리법 어장관리법시행규칙 어장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74, 2001. 6. 25., 기각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