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2. 3. 선고 2020누54076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0년
3.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58650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하,2016]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0. 29. 선고 2018누77618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8년
5. 수원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구합60954 판결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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