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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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 대여금 4 기소유예처분취소 3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수용보상금증액 2 손실보상 2 기사삭제	# 관련법령 13 대한민국헌법 11 민사소송법 10 민법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7 헌법 6 헌법재판소법 6 행정소송법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형법 5 행정절차법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430,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60, 2021. 9.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형법

3.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7다3222, 3239 판결
  [주식인도ㆍ매매대금][공2021하,1593]
   주식인도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18, 2020. 7. 21., 각하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본문 별표1 2. 가. 1) 위헌확인
   구임대주택법시행규칙제9조제1항본문별표12.가.1)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3, 2020. 7. 16., 각하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충청남도등과행정자치부장관등간의권한쟁의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매립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선고 2019누35857 판결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미간행]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하천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3, 2019. 12. 27., 각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합의발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5, 2019. 11. 28., 합헌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870, 2019. 11. 28.,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77, 2019. 9.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50, 2019.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12.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19상,349]
   임대차보증금
   민법

13.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8440, 58457 판결
  [약정금등·대여금등][미간행]
   약정금 대여금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97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98, 2018. 4. 26., 각하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위헌확인
   벌금미납자노역장유치위헌확인

2017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92, 2017. 5. 25., 기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6년

17.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22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7상,2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18.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관리비·건물인도등][공2017상,85]
   관리비 건물인도
   공동주택관리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주택법

19.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4두3228 판결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공2016하,1921]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59, 2016.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40, 2016. 5. 2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다62261 판결
  [손실보상등][공2016상,736]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헌법

23.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손해배상(기)]〈통신자료 제공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공2016상,556]
   손해배상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5년

24.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두2963 판결
  [손실보상금등][공2015하,1901]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97, 2015. 9. 2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제1항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6.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3누9214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7.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추심금][공2015상,783]
   추심금
   민사집행법

2014년

28.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13457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4하,1474]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수용보상금증액청구][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6690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1.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580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5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39, 2014. 1. 28.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위헌확인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4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사239, 2014. 1. 2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나149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선귀족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5.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6.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1105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7. 서울고법 2014. 1. 8. 선고 2011누503 판결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188]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013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135, 201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유통산업발전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206, 2013. 1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유통산업발전법

40. 서울고법 2013. 9. 4. 선고 2012누31030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3하,8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58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3하,162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3. 6. 28. 선고 2012구합3459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43. 광주고등법원 2013. 5. 27. 선고 (전주)2012누985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하천법

44.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34247 판결
  [손실보상등][미간행]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헌법

45.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기사삭제등][공2013상,728]
   기사삭제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012년

4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가합339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28, 2012. 7. 2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ㆍ산지관리법 ㆍ수도법 건축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수도법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48.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대여금등][공2012하,1416]
   대여금
   민법 상법

49. 서울행법 2012. 4. 27. 자 2012아1234 결정
  [집행정지] 항고[각공2012상,674]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500, 2012. 2. 2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확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1조제4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338, 2012. 2. 2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2.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0누22643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73665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2011년

54. 대전고등법원 2011. 9. 29. 선고 2011누11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55.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정정·반론]〈PD수첩 사건〉[공2011하,2009]
   정정 반론
   민사소송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헌법

56. 서울고등법원 2011. 8. 18. 선고 2010누4530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2. 선고 2010가합134054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5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2081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세법

2010년

59.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8나63491 판결
  [기사삭제등][미간행]
   기사삭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09년

60. 서울중앙지법 2009. 10. 27. 자 2009카합2869 결정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가요그룹 ‘동방신기’ 사건〉[각공2010상,13]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61. 광주고등법원 2009. 2. 27. 선고 2008나3157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변호사법 상법

2008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23,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36,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419, 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미국산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65.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노15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남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
  [정정·반론] 항소〈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각공2008하,1389]
   정정 반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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