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8458, 2023. 4. 18., 인용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수제품 판매중지 취소청구
   나라장터종합쇼핑몰우수제품판매중지취소청구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특허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21227, 2022. 2. 22., 기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특허법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93 , 2021. 2. 2., 일부인용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청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010년

4.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56160 판결
  [전부금][공2010상,411]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24. 선고 2009나181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집행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6. 서울지법 2003. 4. 23. 선고 2003가합16783 판결：항소기각, 상고
  [중재판정취소][하집2003-1,73]
   중재판정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