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4779, 2022. 2. 1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24, 2022. 1. 2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23001 , 2021. 2. 9.,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9-09904, 2020. 2. 11.,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