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연장및종교시설방역지침조정사항안내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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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14, 2023. 7. 2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조정사항 안내 위헌확인 사회적거리두기2.5단계연장및종교시설방역지침조정사항안내위헌확인 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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