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누55298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2010년
2009년
5. 인천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861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2008년
6.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6(1)특,327;공2008상,593]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2007년
2006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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