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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처벌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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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처벌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20790 판결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2. 부산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22348 판결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등
   처벌법

3. 창원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52049 판결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5.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0구합23935 판결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헌법

6. 창원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1구합53199 판결
  원고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후 매출액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고,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4)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22년
9. 대전지방법원 2022.08.25 선고 2020구합105769 판결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처벌법

10. 서울고등법원 2022.05.12 선고 2021누52794 판결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11. 서울고등법원 2022.03.03 선고 2021누33113 판결
  이 사건 투자금 상당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의 父이고, 원고들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부정무신고가산세는 인정안됨 [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13. 대전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단100610 판결
  미등기주택을 보유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14. 광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10750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15. 광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11050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16. 광주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11074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17. 수원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1구합62646 판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1년
20. 서울고등법원 2021.12.15 선고 2021누35867 판결
  가공매입계산서 혐의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시 사기기타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2021-누-35867(2021.12.15)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1. 청주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1구합50388 판결
  개인회생절차가 개시 및 폐지되었고, 보유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아 채권 회수불능 상태로 볼 수 있음[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4. 대전지방법원 2021.07.22 선고 2019구합102313 판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5. 서울행정법원 2021.07.16 선고 2019구합89159 판결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가세법 제22조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26. 서울고등법원 2021.07.09 선고 2020누42066 판결
  이 사건 제보를 중요한 자료가 포함된 탈세제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국세기본법 지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처벌법 행정절차법

27. 서울고등법원 2021.07.02 선고 2020누51978 판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21.06.18 선고 2020누63612 판결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개시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21.04.13 선고 2019구합52416 판결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처벌법

31. 서울행정법원 2021.04.09 선고 2020구합59468 판결
  2차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32. 서울행정법원 2021.03.19 선고 2020구합63504 판결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복권기금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처벌법

33. 광주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20구합13745 판결
  이 사건 소급작성계약서는 실제 양도가액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 내용의 계약서에 해당함(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35. 서울행정법원 2021.01.12 선고 2020구합55077 판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종합소득세 2020-구합-55077(2021.01.12)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

36. 서울행정법원 2021.01.08 선고 2018구합81622 판결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0년
37. 서울행정법원 2020.11.27 선고 2020구합1841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각하]
   국세징수법 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처벌법

40. 수원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19구합62773 판결
  원고들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이용자들은 운동결과를 적중시킬지 즐긴 것이어서 부가가치세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처벌법

41. 서울행정법원 2020.11.05 선고 2019구합50625 판결
  매출누락액 과다산정으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대여금채권 허위양도로 인한 이자소득 신고누락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이 타당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43. 서울행정법원 2020.09.24 선고 2018구합79605 판결
  이 사건 차명계좌를 통해 수취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제척기간 10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44. 수원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20누10643 판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국패]
   개별소비세 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9누6207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형법

47. 광주지방법원 2020.07.16 선고 2019구합13176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이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상속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48. 부산지방법원 2020.06.19 선고 2019구합23730 판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처벌법

49. 부산지방법원 2020.06.12 선고 2019구합24092 판결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

50. 인천지방법원 2020.06.12 선고 2019구합50780 판결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부당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52. 서울행정법원 2020.06.09 선고 2018구합87842 판결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53. 부산고등법원 2020.06.05 선고 2020누20316 판결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55. 서울행정법원 2020.05.29 선고 2019구합54313 판결
  원고의 일괄하도급 처리와는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여부 [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공사업법 처벌법

56. 인천지방법원 2020.05.15 선고 2019구합50001 판결
  이자 및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부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처벌법

59. 서울행정법원 2020.02.18 선고 2019구합57879 판결
  이 사건 계산서는 허위의 계산서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62. 부산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9구합22737 판결
  허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63. 부산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9구합23846 판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처벌법

2019년
64. 광주지방법원 2019.11.14 선고 2018구합13995 판결
  이 사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사건 공사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66. 광주지방법원 2019.11.07 선고 2019구합12371 판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67. 서울행정법원 2019.11.05 선고 2019구합53631 판결
  원고의 무자료매출과 과다매입을 통한 부가가치세 면탈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68. 의정부지방법원 2019.10.22 선고 2018구합17381 판결
  가족명의계좌로 장기간 지급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처벌법 행정소송법

71. 대구지방법원 2019.08.28 선고 2018구합21059 판결
  이 사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판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처벌법

72. 대전지방법원 2019.08.22 선고 2018구합103494 판결
  숙박업의 경우 반드시 같은 항 제6호에서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추계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선고 2018가합582048 판결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74. 인천지방법원 2019.07.12 선고 2018구합52581 판결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당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

75. 부산지방법원 2019.07.11 선고 2016구합24176 판결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

76. 서울행정법원 2019.06.27 선고 2018구합67060 판결
  원고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수입을 누락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

77. 울산지방법원 2019.06.20 선고 2017구합7447 판결
  원고의 매출누락 및 신고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

79. 광주고등법원 2019.05.30 선고 2018누4853 판결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81. 부산지방법원 2019.04.25 선고 2018가합47604 판결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처벌법

82. 대전고등법원 2019.04.18 선고 2018누11232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혹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처벌법

83. 서울고등법원 2019.02.22 선고 2018누63190 판결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법인세
   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84. 서울행정법원 2019.02.21 선고 2016구합73405 판결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처벌법

85. 서울행정법원 2019.02.20 선고 2017구합80516 판결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인지, 영세율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86. 인천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7구합51062 판결
  부가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공제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87. 청주지방법원 2019.02.14 선고 2017구합2849 판결
  잔금은 청산되지 않았으나, 2008년 건물이 완공되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양도시기.[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89. 수원지방법원 2019.01.31 선고 2017구합71254 판결
  명의신탁증여의제 인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 부분은 반영되어야 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90. 대구지방법원 2019.01.23 선고 2017구합21762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처벌법

91. 대구지방법원 2019.01.23 선고 2017구합22130 판결
  면허취소 처분의 집행 정지기간 동안의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은 적법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처벌법

2018년
92. 서울행정법원 2018.12.20 선고 2017구합69762 판결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93. 수원지방법원 2018.12.18 선고 2017구합66566 판결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94. 서울고등법원 2018.12.06 선고 2018누66533 판결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96. 서울행정법원 2018.11.20 선고 2018구단65227 판결
  이 사건 양도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매매와 증여가 혼재된 거래로도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처벌법

97. 서울행정법원 2018.11.01 선고 2018구합53658 판결
  이전 세무조사에서 일부 확인이 되었더라도 새로운 자료로써 이전에 획득된 자료가 아니라면 재조사가 가능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98. 의정부지방법원 2018.10.18 선고 2018구합635 판결
  이 사건 주류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원고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국승]
   주세
   국세기본법 주세법 처벌법

99. 서울행정법원 2018.10.12 선고 2018구합52341 판결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국세_원천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100. 서울고등법원 2018.09.20 선고 2017누90522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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