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보험정산보험료추가징수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45, 2022. 1. 4., 기각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정산보험료추가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