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9]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2022년
2. 광주고등법원 2022. 9. 22. 선고 2021누1295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2007년
2005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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