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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귀속재산처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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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귀속재산처리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푸른
1
동서
1
서석
1
국제
1
삼영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4. 해남지원 2021.10.19 선고 2020가단203173 판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2016년
6. 창원지방법원 2016.10.18 선고 2015나3664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음[국패]
   국세징수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8. 서부지원 2016.01.13 선고 2015가단7835 판결
  매각재산의 실제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귀속재산처리법

2014년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11.28 선고 2013나2003055 판결
  원고의 선대인 망 이BB이 사정 이후에 토지를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국승]
   국세징수법
   귀속재산처리법

11. 거창지원 2013.08.13 선고 2012가단3918 판결
  토지의 소유권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귀속재산처리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7.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다52598 판결
  소유권이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면제 여부[국패]
   국세_기타
   귀속재산처리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8. 대전지방법원 2008.06.13 선고 2007나7018 판결
  소유권이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면제 여부[국패]
   국세_기타
   귀속재산처리법

2007년
2005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3년
40.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709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2.15.(962),52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992년
46.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7259, 27266(반소)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2.6.15.(922),1694]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991년
48.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477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1.15.(912),28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990년
1989년
55.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누788 판결
  [매수인명의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집37(3)특,555;공1989.12.15.(862),1798]
   매수인명의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

1987년
5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7.7.1.(803),9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986년
59.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8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11.1.(787),13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1985년
1984년
1983년
67.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606 판결
  [국유재산법위반][집31(3)형,5;공1983.7.1.(707),984]
   국유재산법위반
   군정법령제33호 귀속재산처리법

1982년
1981년
73.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다2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9.15.(664),14192]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74.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7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7.15.(660),13989]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1980년
1979년
79.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다1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224;공1980.2.15.(626) 124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81.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다432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7(2)민,1;공1979.8.1.(613),1197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1978년
83.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2990 판결
  [주식소유권확인등][집26(2)민,245;공1978.10.15.(594) 11015]
   주식소유권확인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1977년
84.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17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7.3.1.(555),9888]
   소유권이전등기
   귀속재산처리법

1976년
1975년
89. 대법원 1975. 5. 27. 선고 72다746 판결
  [소유권확인][공1975.8.15.(518),8539]
   소유권확인
   귀속재산처리법

90. 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89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집23(1)민,104;공1975.5.15.(512),8380]
   건물철거
   귀속재산처리법

1974년
92. 대법원 1974. 4. 23. 선고 73다14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4.5.15.(488),78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93. 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107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집22(1)민,60;공1974.3.1.(483) 773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1973년
97.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1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1(1)민,129 공1973.6.15.(466), 73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98. 대구고법 1973. 2. 21. 선고 72구7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매매계약·갱정계약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6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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