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법 2021. 12. 15. 선고 2021구합86979 판결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확정[각공2022상,171]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