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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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김해&세계 1 우리들 1 중추 1 와이비엘	# 변호사 (상위 10) 3 박세환 2 김범석 1 노강규 1 길영기 1 박용표 1 구도일 1 노재환 1 강창재 1 구성진 1 김동현

2. 판례 목록 (9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청주지법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3하,37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22상,2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3. 서울행정법원 2021. 9. 8. 선고 2021구단5473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9년

4.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4두3772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19상,4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18년

6.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공2018상,6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9. 29. 선고 2017누412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춘천)2016누100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9.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17상,2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11. 춘천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5081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2014년

12. 부산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창원)2014누108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12년

13.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35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4.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12하,11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11년

15. 서울고등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누1581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6. 수원지법 2011. 1. 28. 선고 2008구단609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헌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7.2.15.(268),3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2006년

18. 서울고등법원 2006. 8. 10. 선고 2005누2713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05년

19. 대전지법 2005. 11. 8. 선고 2005구단114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6.3.10.(31),6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20. 서울고법 2005. 10. 19. 선고 2005누157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06.2.10.(30),2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1.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245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5.4.15.(224),6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004년

22.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4.12.15.(216),20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002년

2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2.12.1.(167),27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2001년

24. 창원지법 2001. 10. 8. 선고 2001구1618 판결：항소기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1-2,4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1.9.1.(137),18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2000년

26.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157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1.1.1.(121),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구고법 2000. 10. 20. 선고 99누1602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0-2,6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28.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두542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0.11.15.(118),22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0.4.15.(104),8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224, 1999. 4. 28., 각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31. 서울행법 1999. 3. 18. 선고 98구23641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32. 광주지법 1999. 3. 18. 선고 98구1900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3. 서울행법 1999. 1. 27. 선고 98구19222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8년

34. 서울행법 1998. 12. 4. 선고 98구18670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35. 제주지법 1998. 11. 5. 선고 98구406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36. 서울행법 1998. 9. 24. 선고 98구9300 판결：항소취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37.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65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10.1.(67),24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38. 대구고법 1998. 7. 3. 선고 97구11387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4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39.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5.1.(57),12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5.1.(57),12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5.1.(57),12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7년

4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721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2.1.(51),4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21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2.15.(48),388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4.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2.1.(47),36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1.1.(45),32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669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0.15.(44),31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7.1.(37),19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8.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6.15.(36),17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49.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45(2)특,529;공1997.6.15.(36),17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0. 대구고법 1997. 4. 3. 선고 96구6449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7-1, 5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51.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누1517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4.15.(32),11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4.1.(31),9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53. 서울고법 1997. 2. 6. 선고 96구28198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7-1, 4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54.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286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3.1.(29),6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6년

55.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12.15.(24),35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56.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1081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11.15.(22),33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9.15.(18),26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8.15.(16),24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39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44(1)특,803;공1996.6.1.(11),15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60. 서울고법 1996. 4. 3. 선고 95구33667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61. 서울고법 1996. 3. 26. 선고 95구31296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62.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4.15.(8),11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누1616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3.15.(6),7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64.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2.1.(1005),38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88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968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06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1003),35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836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43②514 ; 공1995.9.1.(999),29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7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9.1.(999),30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436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공1995.5.15.(992),18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3.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5.1.(991),17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7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983),1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행정소송법

75.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986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4.12.15.(982),32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

76.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804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9.15.(952),23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77.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422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7.15.(948),17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78.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25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4.1.(941),9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2년

79.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1.15.(932),30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80. 서울고법 1992. 4. 23. 선고 91구2540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1992(1),4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1년

8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588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공1992.1.1.(911),1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82.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458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1.(911),1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83.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9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누113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7.1,(899),16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85.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누141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7.1.(899).16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918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4.15.(894),110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87. 서울고법 1991. 1. 23. 선고 90구8864 제8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등][하집1991(1),5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88.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76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3.1.(891),7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1990년

89.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누7517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1.(887),1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90.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449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1.(887),10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91.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402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2.15.(886),24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9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535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2.15.(886),24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93. 서울고법 1990. 4. 4. 선고 89구3856 제5특별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1990(1),6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87년

94.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집35(3)특,402;공1987.11.1.(811),15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0년

95.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누15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0.6.15.(634),128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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