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행정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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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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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대영 1 법승 1 청림 1 정인 1 유진	# 변호사 (상위 10) 3 임윤정 3 이진아 3 권정 3 이정근 2 김채영 2 박성철 1 문현웅 1 강은현 1 박민재 1 김용진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1, 2023. 9. 12.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사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27, 2023. 8. 22.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사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64, 2023. 5. 3.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2조제3호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16, 2023. 3. 28.
  불송치 결정 취소
   불송치결정취소
   공인노무사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0, 2023. 3. 23.
  행정사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5조제2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2022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22-08785, 2022. 11. 8., 기각
  행정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사법 행정절차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2, 2022. 2. 1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051, 2021. 9. 28.
  행정사법 제26조의2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6조의2등위헌확인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69, 2021. 9. 8.
  행정사법 부칙 제10조 위헌확인
   행정사법부칙제10조위헌확인
   민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36, 2021. 7. 6.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령제2조제1호등위헌확인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55, 2021. 6. 22.
  행정사법 제25조의2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5조의2위헌확인
   행정사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48, 2021. 6. 15.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민원처리에관한법률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84, 2021. 5. 11.
  변호사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등위헌소원
   법무사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09 , 2021. 4. 13., 기각
  민간자격 등록처분 무효확인청구
   민간자격등록처분무효확인청구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19, 2021. 4. 6.
  행정사법 제25조의7 제4항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5조의7제4항위헌확인
   행정사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20, 2021. 3. 23.
  행정사법 제26조의3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6조의3위헌확인
   행정사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52, 2021. 3. 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53, 2021. 3. 9.
  행정사법 부칙 제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부칙제2조제1항등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5, 2021. 1. 26.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공고문 ② 위헌확인
   대한행정사회설립준비위원회제2차회의결과공고문②위헌확인
   행정사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 2021. 1. 26.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제79조의2제1항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20-13117 , 2021. 1. 19., 기각
  행정사 자격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사자격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사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2, 2021. 1. 12.
  출입국관리법 제92조 제3항 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제92조제3항위헌확인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93, 2021. 1. 5., 각하
  행정사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부칙제2조등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46, 2020. 12. 23.,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2항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7조제2항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490, 2020. 11. 24., 각하
  행정사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부칙제1조등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18, 2020. 9. 22., 각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시행령제2조제1항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에관한법률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29, 2020. 9. 8., 각하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시행령제2조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공인노무사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65, 2020. 7. 7.,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97, 2020. 7. 7., 각하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신용보증기금법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신용보증기금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31, 2020. 6. 23., 각하
  관세사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관세사법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관세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행정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37, 2020. 6. 23., 각하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조제1항단서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96, 2020. 6. 9., 각하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등 위헌확인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등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52, 2020. 6. 9., 각하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 위헌확인
   세무사법제20조제3항위헌확인
   세무사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61, 2020. 6. 9., 각하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행정사법제2조제1항제7호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62, 2020. 6. 9., 각하
  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변리사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39, 2020. 4. 21., 각하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규칙제13조위헌확인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규칙 행정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84, 2020. 4. 21.,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19, 2020. 4. 21.,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7조제1항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행정사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29, 2020. 4. 21., 각하
  과태료 미부과 위헌확인
   과태료미부과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67, 2020. 3. 24.,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48, 2020. 3. 17.,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87, 2020. 3. 3., 각하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제27조제1항위헌확인
   공인노무사법 근로기준법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5, 2020. 1. 21.,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5, 2019. 11. 28., 합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행정심판법

2016년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26, 2016. 2. 25.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11, 2016. 2.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행정사법

2015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7, 2015. 5. 2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8조제1항제3호위헌제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행정사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31, 2015. 3. 26.
  행정사법 제6조 제3호 위헌확인 등
   행정사법제6조제3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정사법

2014년

49. 대전지법 2014. 5. 30. 선고 2014고단656 판결
  [변호사법위반] 확정[각공2014하,662]
   변호사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변호사법 행정사법 형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01, 2014. 4. 16.
  행정사법 제9조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9조등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02, 2014. 4. 1.
  제1회 행정사시험 전부면제자에 대한 합격처분 위헌확인
   제1회행정사시험전부면제자에대한합격처분위헌확인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52.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9874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3상,957]
   등록거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사법 변호사법 자격기본법 행정사법

2012년

5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29, 2012. 10. 22., 인용
  기술행정사업 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
   기술행정사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선원법 해운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2010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10, 2010. 4. 29.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령제4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2009년

55.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6187 판결
  [법무사법위반][공2009상,923]
   법무사법위반
   가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행정사법 시행령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56. 헌법재판소 2009헌마65, 2009. 2.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행정사법

2008년

57. 대구지방법원 2008. 6. 24. 선고 2007노4351 판결
  [법무사법위반][미간행]
   법무사법위반
   가사소송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2003년

58. 특허법원 2003. 12. 12. 선고 2003허422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4.2.10.(6),219]
   등록무효
   공인노무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행정사법

2000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52, 2000. 7. 20.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행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60. 서울고등법원 1997.12.11 선고 97구6904 판결
  면세용역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국가기술자격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사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09, 1997. 10. 30.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자동차관리법제2조제7호등위헌확인
   自動車管理法 대한민국헌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사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73, 1997. 4. 24.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위헌확인
   행정사법시행령제2조제3호위헌확인
   行政士法 대한민국헌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90, 1997. 4. 24.
  행정사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증인법 관세사법 대한민국헌법 세무사법 약사법 행정사법

1976년

64. 서울고법 1976. 2. 12. 선고 75나290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1),11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사법 행정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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