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759 , 2021. 8. 31., 인용
하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하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전원개발촉진법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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