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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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9 손해배상 11 등록무효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4 시정명령등취소청구 4 구상금	# 관련법령 42 민법 31 민사소송법 22 행정소송법 19 법인세법 17 특허법 15 상법 14 국세기본법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 법인세법시행령 1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공2024상,709]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다22537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추심금][공2024상,85]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수표법

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공2023하,1057]
   유류분반환청구
   민법

2022년

5.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71322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22하,145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6.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9상,138]
   손해배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은행법

2016년

7.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3553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1336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3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두14764 판결
  [관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12.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15상,473]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영업방해금지][공2015상,221]
   영업방해금지
   국제사법 발명진흥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2014년

1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285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07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0457 판결
  [보험업법위반][공2014하,1364]
   보험업법위반
   보험업법

17.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4상,512]
   업무정지처분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2013년

18.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868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상,3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통상임금 사건(정기상여금)〉[공2014상,236]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헌법

20.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통상임금 사건〉[공2014상,27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2두1808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20734 판결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공2013하,1977]
   온천원보호지구지정처분취소
   온천법

2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36326 판결
  [특허침해금지등][미간행]
   특허침해금지
   특허법

24.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292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5.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26.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872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3하,1130]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56613,56620 판결
  [손해배상·손해배상][공2013상,741]
   손해배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8939 판결
  [시정명령등시정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시정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8802 판결
  [상표권침해중지등][공2013상,381]
   상표권침해중지
   상표법

2012년

30.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공2013상,172]
   유원시설업허가처분등취소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2.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0622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미간행]
   부정경쟁행위중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3.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1다44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기)][공2012상,299]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35.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35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1년

36.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539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7.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42570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8. 대법원 2011. 10. 13. 자 2008마264 결정
  [매수가격결정신청][공2011하,2296]
   매수가격결정신청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39.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임금][공2011하,2316]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0.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2242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25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41.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3822 판결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공2011하,2117]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42.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후3639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43.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16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44.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25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120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4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10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6.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784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47.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두1090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8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48.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5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4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7735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산업발전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5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두22822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5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182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2193]
   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헌법

54.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7다61113,61120 판결
  [구상금등][공2010하,1335]
   구상금
   민법

5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2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6.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9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5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801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0상,83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8.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8두1516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0상,751]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59.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게임 케릭터 사건〉[공2010상,499]
   저작권침해금지
   저작권법

60.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757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6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04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34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9년

6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778 판결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공2010상,264]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
   토양환경보전법

63.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거절결정(특)][공2009하,2112]
   거절결정
   특허법

6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6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599]
   손해배상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6.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
  [시정조치취소][공2009하,1661]
   시정조치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6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2674 판결
  [거절결정(특)][공2009하,1687]
   거절결정
   특허법

68.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7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9.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19355 판결
  [분양금감액][공2009하,1512]
   분양금감액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0.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두1170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9하,1445]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7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2009하,14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781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9하,133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7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038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3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4.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97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5.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2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신탁업법

7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6두517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1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은행법

7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303 판결
  [관세등경정처분취소][공2009하,1033]
   관세등경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7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988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배임증재(추가)][공2009하,106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배임증재
   건설산업기본법

79.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9상,8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0.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759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8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미간행]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국가재정법 도로법 변호사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8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84.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54498,54504 판결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등][미간행]
   업무추진역발령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8년

85.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7895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9상,123]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86.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법

87.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업무상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회사정리법위반)·회사정리법위반][공2008하,17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회사정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사정리법

88.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신용장재매입대금반환][공2008하,1674]
   신용장재매입대금반환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9.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0188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2008하,1557]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0.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상품권판매대금][공2008하,1132]
   상품권판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정리채권이행][공2008하,1052]
   정리채권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9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최태원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4,5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SK증권 사건〉[공2008하,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형법

9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채권양도절차이행][공2008하,895]
   채권양도절차이행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94.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손해배상(지)][공2008상,759]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섭외사법

95.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파산채권확정][공2008상,763]
   파산채권확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96.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5308 판결
  [특허권침해금지][공2008상,664]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

97.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두997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98.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두130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99. 대법원 2008. 2. 29. 자 2005마94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100.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51334 판결
  [환매대금][미간행]
   환매대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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