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철도공단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널목 개량촉진법 국가철도공단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통합방위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2250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10] 부당이득금 국가철도공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3.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353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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