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0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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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0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더보상 1 리더스	# 변호사 (상위 10) 2 안혜진 1 유광후 1 박철민 1 한기준 1 이상천 1 김정선 1 서상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12.31 2023누2164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대구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209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3. 대구지방법원 2023.12.31 2023구단141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2년

4.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184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95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9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7. 수원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471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810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9.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78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부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205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38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2022하,13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서울고등법원 2022. 1. 12. 선고 2021누54288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13.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10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21.12.31 2021두501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01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03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2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18.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87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5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9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77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2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97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28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135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663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수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49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80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21. 9. 14. 선고 2020구합5510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20년

31.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18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02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240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행정소송법

3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36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행정소송법

37.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250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2020.12.31 2020두398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0.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5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03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7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대전고등법원 2020.12.31 2020누1168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1761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46.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59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8054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48.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35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4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88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5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08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5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87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대법원 2020.05.14 2020두3363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3. 대법원 2020.02.14 2019두6339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2019년

5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59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추락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6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3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8.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209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21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행정소송법

6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1665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6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행정소송법

62.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3.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1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263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1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행정소송법

66.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2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67.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3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4625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9.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471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52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인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0592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2. 창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0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430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별표 6] 행정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54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2877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528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029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7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89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7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687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73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89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98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6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행정소송법

8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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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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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8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8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9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98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27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0.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2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행정소송법

91.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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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19. 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2. 의정부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3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9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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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0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9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85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령

9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55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9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223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465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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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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