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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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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1610, 2023. 3. 7.,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6010, 2022. 3. 22.,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5768, 2022. 3. 8.,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2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1-6700 , 2021. 12. 21.,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전자금융거래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2054 , 2021. 11. 26.,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86 , 2021. 11. 9.,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7.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79 , 2021. 9. 7.,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1-05689 , 2021. 7. 23.,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9. 국민권익위원회 2021-00990 , 2021. 7. 13.,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9656 , 2021. 6. 8.,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01760 , 2021. 5. 11.,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0-20098 , 2021. 3. 23.,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67 , 2021. 2. 23.,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20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20-09740 , 2020. 11. 10.,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20-01403 , 2020. 10. 20.,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16. 국민권익위원회 2020-04203, 2020. 10. 6.,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19-16847, 2020. 6. 2.,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2019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18-12636, 2019. 1. 15.,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8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18-06814, 2018. 10. 17.,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7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63, 2017. 7. 18.,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17-04402, 2017. 6. 13.,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5년

22. 국민권익위원회 2014-10007, 2015. 3. 10., 기각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2014년

23. 국민권익위원회 2014-13882, 2014. 12. 23., 기각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14-11648, 2014. 11. 25., 인용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민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14-03528, 2014. 9. 30., 기각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체류자격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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